[정책상식] 인구·일자리 감소, 경쟁력 약화…쇠퇴하는 도시 다시 살릴 방법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도시재생사업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등의 감소,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양상이 나타난다. 쇠퇴도시에서는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한다.

 

해외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의 쇠퇴 및 인프라 노후화 등에 따른 경제 침체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4월에는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국가선도사업 추진이 결정돼 첫 국비지원사업 공모가 실시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인구가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체 수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하거나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사업을 개편했다.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했다.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한다.

 

지역특화재생을 위해서는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해 중심·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거정비 유형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있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새 정부의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 26곳이 지정됐다. 경남 합천에서는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의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방문객 대상 영상 콘텐츠 체험장과 소규모 영화제 사무공간이 들어서는 ‘영상문화 활력거점’, 영상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원대학교 배후 상권이지만 쇠퇴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사업인 화장품·뷰티 창업지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등 창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뷰티 드림샵’과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서원대와 SK하이닉스 협업 사업인 청년창업파크(SPARK) 조성과 연계해 모충동 일대를 청주 제1의 청년창업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합천과 청주 등을 포함, 선정된 26곳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과 88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의 쇠퇴에 대응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도시를 ‘종합 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